무인텔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함께 투숙했더라도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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