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책임 강화” vs “표현의 자유 침해”



찬성 측은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 e글중심,중앙일보,중앙일보논설위원실,중앙일보논설위원,논설위원실,논설위원,최지혜인턴기자,언론중재법,징벌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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