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처분은 위법”…자영업자들의 연이은 승소



지난해 서울의 각 구청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 처분이었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단체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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