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들면 음주사고 감형”…40년 ‘특례’ 논란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40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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