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상 행정수도가 되는 데 더 가까워진 것

세종시

세종시 일부 기능을 중앙행정도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은 세종을 가상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한 발 더 다가섰다.

화요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27년까지 서울에서 남쪽으로 140킬로미터 떨어진 세종에 의회가 분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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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과로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정치권의 수십 년 전 공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국회의원들과 분석가들이 수요일 밝혔다.

세종 전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에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태어났으며의 역사에 가장 최근의 약진은 차고 신선한 빛.

고 노 대통령은 경제, 정치적 분권을 목표로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지금의 세종시 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과감한 정책 계획은 무산됐다.

그 후, 법원은 서울이 조선왕조(1392-1910) 이래로 전통적으로 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계획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노 대통령의 비전은 일부 내각 부처와 정부 부처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2012년부터 36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정식 명칭이 지정된 중앙행정타운으로 이전했다.

당시 세종을 둘러싸고 있는 충청권 주민들은 물론 진보민주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이 행정도시에 국회와 청와대 분원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띄우기 시작했다.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를 통해 세종시의회 분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실패했다.

이 법안의 최종 통과는 제1야당인 국민권력당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중부권 유권자들의 심리를 고려한 듯 최근 반대 의사를 접은 이후 나왔다.

충청권, 대전, 세종을 아우르는 중부권은 부동층으로 평가되며 전국 단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청와대 기능의 일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별도의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가 세종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이뤄졌고 남은 과제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PPP 세종지부도 국회 세종지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시는 또한 세종시를 한국의 가상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전국의 25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세종시의회 분회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법안을 환영했다.

사회뉴스

국회 분원 유치 후보지 중 하나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 인근 61만6000㎡ 부지가 거론되며 이르면 2024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물론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인 세종에 소재한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11개 상임위가 서울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차기 정부에서 확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