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남 대법관’ 공식 깨는 오경미…대법원 난민 판례도 깼다



A씨가 난민 면접 때는 16살 때 일이라고 대답했었는데, 1심 법정에서는 대학 때 일이라고 말을 바꿔 성관계에 대한 시점과 상대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판단 이었다. 대법원은 “여성인 A씨가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ㆍ구금됐고,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피해이자 난민 인정의 중요 근거가 – 서오남,대법원 구성,대법관,김명수 대법원,서울대 50대 남성,오경미,고법판사,양성애자,난민지위인정,우간다 난민,성소수자,젠더법,성범죄연구회,초대 회장,우리법,인권법,김명수 사법부,대법원 다양성,다양성,판결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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