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석션팁’ 재사용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



치과 진료·시술에 쓰이는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정상규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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