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용불량 알고 돈 빌려줬다면 못 받아도 사기는 아냐”



신용 불량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제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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